한국선주상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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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제9차 改正 ( 2013. 09. 25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조합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② 영문으로는 The Korea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약칭 Korea P&I Club)이라고 표시한다.

제2조【목적 및 사업】

  조합은 선박의 소유자, 임차인, 용선자 기타 선박운항에 참가하는 자의 당해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기비용 및 책임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행하고 조합원의 이익 보호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해운업 및 해상관련사업의 경영안정의 확보 및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경영의 범위는 한국 및 제 외국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및 주소】

  ① 조합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시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년도】

  조합의 사업년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5조【사업기금】

  ① 조합의 사업기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사업기금은 출자금, 출연금 기타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관할법원】

  조합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조합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7조【공고의 방법】

  조합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제신문에 게재하여 이를 행한다.

제2장 조 합 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선박소유자, 임차인, 용선자, 선박운항자, 선박관리인, 선원관리업자로 한다.

제9조【조합에의 가입 및 보험계약의 성립 등】

  ①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사항, 출자좌수, 보험의 목적물인 선박(선박법 및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선박으로서 조합이 인정하는 것, 이하「가입선박」이라 한다.), 보험금액 및 기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신청하고 조합의 승인을 얻어 그 인수한 출자금의 전액을 납입하거나, 또는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받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종료한 때에 조합과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어 그 자는 조합원이 된다.
  ②가입선박의 양수인은 조합에의 가입 및 가입선박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양수인은 인수한 출자금 전액을 보험계약의 승계시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출자】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기본출자는 1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50을 넘어서 보유할 수가 없다.
  ③ 출자금은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전외의 재산으로 출자하지 못한다.

제11조【준조합원】

  ①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사관련 단체가 조합에 출자를 한 때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②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에서 성명 또는 명칭, 주소재지, 출자좌수 기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신청하고 그 인수한 출자금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준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합은 준조합원이 진술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준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 설립 후 10년 이내에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준조합원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출연금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의 일부를 동액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지분의 양도】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지분공유의 금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가 없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3개월 전에 예고하여 사업년도 말에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자격상실
  (2) 제명
  (3) 사망 또는 해산, 파산
  (4) 지분전부의 양도
  (5) 보험기간의 경과, 가입선박의 멸실, 양도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보험계약 전부의 소멸
  ③ 준조합원은 ①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전항 (1)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출자금을 환급받은 때

제15조【자격상실 및 제명】

  ① 조합원은 보험계약기간의 경과,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가입선박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조합과의 보험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한 때에는 조합원총회(이하『총회」라 한다.)의 결의에 의해 그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제명할 수가 있다. 조합원이 가입신청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부실하거나 허위 고지를 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16조【조합의 해산 및 청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총회의 결의
  (2) 조합의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4) 사업기금이 법 제5조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
  (5) 조합원의 수와 조합과 보험계약이 체결된 선박의 수가 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선박의 수에 관하여는 설립 후 제2회 정기총회 종료 시까지는 그 적용을 유보한다.
  ②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7조【지분의 환급】

  ① 탈퇴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말 기준의 조합의 재산으로부터 채무액과 기부금 기타 출연금을 공제하여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에 관하여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출자액이 출자총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금액은 당해조합원의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전항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의 자산이 채무액과 기부금 기타 출연금의 합산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조합은 그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분담금으로 하여 그 납입을 청구할 수가 있다.
  ③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급은 해당 조합원의 보험청구권이 소멸한 날 이후에 실시한다. 단, 조합원은 조합과 합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지분의 환급을 받은 날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④ 탈퇴한 조합원의 탈퇴시 보험년도를 포함한 총누적이재율이 지분환급일에 계산하여 80퍼센트 이상일 경우는 지분의 환급을 유보하여 손실보전금으로 충당한다. 단, 이 누적 이재율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원에의 통지 또는 최고】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이를 행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기 관


제1절 조합원 총회

제19조【소집】

  ①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합장은 매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이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이 때 의결권 행사를 하는 조합원은 12월 31일의 조합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② 조합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③ 5분의 1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의 목적사항 및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조합장은 그 청구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20일이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0조【결의사항】

  조합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의 변경
  (3) 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징수
  (4)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의 승인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제명
  (7) 해산 및 합병
  (8) 임원의 보수

제21조【결의절차】

  ① 총회의 결의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조합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전조 제1호, 제3호, 제5호 중 임원의 해임, 제6호 및 제7호에 대해서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2조【의결권】

  ①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총회 소집통지일을 기준으로 가입선박의 척수가 3척 이상이거나 톤수의 합계가 10,0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부여하는 추가의결권의 수에 관하여는 별지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 조합원에 부여되는 총의결권은 10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조합원은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② 조합원은 조합에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의결권을 대리행사한다.
  ③ 의결권의 대리행사의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임원, 이사회

제24조【이사, 감사】

  ① 조합은 임원으로서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③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중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이외의 자를 선임할 수가 있다. 이사로 선임된 법인인 조합원의 임원이 조합원인 소속법인의 임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합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며 새로이 그 조합원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조합이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 경과된 다음의 정기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⑥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할 수가 있다. 이 경우의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 또는 감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⑦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상임이사(임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5조【조합장, 부조합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① 이사회는 호선에 의해 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조합장(회장, Chairman), 부조합장(부회장, Vice-Chairman), 사장(President), 전무이사(Chief Operating Officer),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 등을 약간명 선임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조합을 총괄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조합장은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이사는 조합의 상무를 집행한다.
  ⑤ 조합의 대표이사가 조합원인 소속법인의 임원직을 상실한 경우 조합의 대표이사직을 동시에 상실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후임 조합장을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한다. 후임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2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에 의해 조직되며,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총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조합의 상무에 관한 권한을 상임이사에게 위임한다

제27조【고문】

  조합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을 둘 수가 있다.

제4장 보 험


제28조【보험계약규정】

  ① 조합은 조합원과의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계약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② 조합은 보험계약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제그룹, 선주상호보험조합 및 국제 P&I 보험시장에서 이미 사용 중인 보험약관 또는 담보위험인수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고지 및 통지의무】

  ① 조합원이 가입신청서 또는 보험계약신청서를 기재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행한 경우 조합은 그 가입신청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전항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서면에 의해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전기 기재사항의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조합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당해 계약과 관련한 손해의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보험년도】

조합의 보험년도는 매년 한국표준시의 2월 20일 21시(그리니치표준시 2월 20일 정오, 이하 같다.)에 시작하여 다음 해 같은 달 20일 21시에 끝난다.

제31조【보험기간】

  ①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간으로 한다.
  ② 보험계약의 계속에 대하여는 보험계약규정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31조의 1【조합의 책임 개시】

  조합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초회보험료가 납입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다만,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보험금액】

  ① 보험계약은 조합과 조합원의 합의에 따라 보험금액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체결하거나 또는 보험금액을 설정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보험료】

  ① 보험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부과식 방법에 의한 것으로 하고, 조합은 각 보험년도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선불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년도의 중도 또는 종료 후 필요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또, 정관 제44조에 규정하는 그룹협정에 근거한 재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금이 발생하여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해 조합에 분담금이 발생한 경우 조합은 보험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입선박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재보험한도초과보험료(Over Spill 보험료)를 징수할 수가 있다.
  ② 보험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보험계약이 보험기간의 중도에서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 조합은 정산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보험금액을 설정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전1항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또는 정액보험료로 하여 각 보험년도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조합원에 대한 조치】

  조합은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조합원에 대해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공시 1년미만 시중은행 평균 일반대출금리에 1%를 더한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징수, 보험금의 지급정지,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제35조【상계】

  조합은 보험료의 미납입부분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으로부터 미납입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할 수가 있다.

제36조【보험년도의 보험료의 확정】

  ① 조합이 보험금액이 설정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관해 보험년도의 종료 후 추가보험료 또는 재보험한도초과보험료(Over Spill 보험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를 확정한다.
  ② 전항의 보험료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조합은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37조【보험계약의 해제, 해지】

  조합 및 조합원은 보험계약규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가 있다.

제3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조합은 조합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있는 가입선박의 보험기간중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조합원의 책임 및 비용에 대하여 조합원이 그 지급의 책임을 지고 또 손해배상금 및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 본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써 보험금지급을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조합원의 책임 및 비용은 법제3조의 규정에 근거한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하며, 보상의 범위 및 보상액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규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잔교, 안벽등 항만설비 기타의 건조물, 정착물, 가동물, 어구 및 양식시설 등 기타 재물 등에 생긴 손상 및 손실(이하 「손해」라고 한다.)에 관한 책임
  (2)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연료, 적하 및 기타 재물의 인양, 이동, 철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
  (3) 가. 선원의 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이하 「사상 등」이라 한다)에 관한 책임 및 비용
   나. 조합원이 가입선박의 해난에 의한 실업중의 선원에게 법령 혹은 계약에 근거하여 지불한 임금 또는 수당
   다. 선원의 소지품의 손해보상금
   라. 사상 등에 의한 선원의 송환비용 및 그 대체자 파견 비용
   마. 선원의 사상 등의 발생에 의한 가입선박의 離路에 요하는 비용
   바. 선원의 이선, 파업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선원이 귀선하지 않음에 따른 비용으로 조합원이 법령에 근거하여 부담한 비용
  (4) 가입선박의 여객에 관해 생긴 책임 및 비용
  (5) 선원 및 여객이외의 사람의 사상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
  (6) 밀항자 또는 난민 등의 하선 및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전염병의 발생에 의해 가입선박, 그 적하 및 선원 등의 소독 및 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8) 가. 가입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한 결과, 당해 타선 또는 그 선박상의 적하 혹은 재물에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
   나. 가입선박이 쌍방의 과실에 의해 타선과 충돌하여,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연대책임이고, 또「쌍방과실충돌약관」이 무효하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조합원이 부담하는 책임    다. 충돌에 의해 상대선에 발생한 선원, 여객, 및 선원?여객이외의 사람에 관한 책임 및 비용과 전기 가호에 정한 이외의 재물이나 오염에 관한 책임 및 비용   (9) 가입선박이 충돌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타선이나 그 선박상의 적하 및 기타 재물 등에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
  (10) 가. 조합원이 적하유, 연료유, 및 기타 오염물질의 유출 혹은 배출에 의해 제3자에게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
   나. 조합원이 부담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청소의 비용과 이러한 조치를 강구한 결과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
   다. 조합원이 유류오염손해에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 및 비용
   라. 조합원이 정부의 명령에 의한 오염방지 또는 경감조치에 소요된 비용
   마. 조합원의 가입선박이 해난구조에 관한 조약 혹은 계약에 근거하여 환경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조치를 위하여 부담한 특별보상
  (11) 가. 가입선박의 적하와 관련한 선적?화물취급?운송?보관?양하 또는 인도와 관련하여 운송계약상의 의무위반에 의해 조합원이 부담하는 적하에 생긴 손해에 관한 책임
   나. 손해를 입은 적하의 양하?처분 또는 재선적에 소요된 비용
   다. 안전항해의 계속에 지장이 있는 적하의 양하?처분 또는 재적하에 소요된 비용
   라. 선박운송에 접속하는 육상, 수상, 또는 공로의 운송수단에 의한 통과운송계약에 근거하여 운송되는 적하의 손해에 관한 책임
  (12) 조합원이 부담하는 회수불능의 공동해손의 적하 등의 분담액과 공동해손의 선박분담금
  (13) 조합원이 부담하는 타선에 의한 가입선박의 예인에 관한 책임과 가입선박에 의한 타선 등의 예인에 관한 책임
  (14) 제3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조합원이 부담하는 선원 및 여객이외의 제3자의 사상 등 및 적하 기타의 재물 등의 손해에 관한 책임
  (15) 가입선박에 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기타의 공무원 또는 세관 기타의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해 조합원 또는 선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로 조합원이 그 지불의 책임을 지는 것
  (16) 보상대상이 되는 손해를 동반하는 사고에 관하여 조합원이 그 책임을 방어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소요된 변호사 및 감정인 등의 비용, 소송에 관한 비용, 사고발생에 의해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과 조합의 특별한 의뢰에 의해 생긴 조합원의 손실 또는 비용
  (17) 가입선박의 운항으로 생긴 손해 및 비용으로 조합이 조합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특례로서 보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③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규정의 규정에 의해 보상의 범위로부터 제외할 수가 있다.
  (1) 다음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손해
   가. 조합원(대리인을 포함한다)의 고의 또는 중과실
   나. 전쟁 기타의 유사행위
   다. 방사성, 폭발성 기타의 유사특성
   라. 봉쇄, 불법무역항해 기타의 유사항해
   마. 온당하지 않거나 신중을 결한 항해
   바. 굴착, 지질조사, 준설 기타의 유사특수작업
   사.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가입선박에 발생한 다음에 열거하는 손해
   가. 선체, 기관, 기타 속구 등의 손해
   나. 운임 또는 용선료의 손실
   다. 체선료, 체박손해 또는 지연손해
   라.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④조합은 전2항에 열거하는 조합원의 책임 및 비용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령 등에 근거하여 보상액을 제한하거나 소손해(小損害) 공제액에 관한 규정을 보험계약규정에 정할 수가 있다.

제39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조합원은 보험금의 청구 시 자기의 책임이 되는 손해 및 비용이 발생하고, 또 당해 손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및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전항의 서류에 부실 또는 허위의 기재 또는 사실의 은폐가 있는 경우는 당해 서류에 기재된 손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및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③ 조합은 보험금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40조【보상의 거부 또는 보상액의 감액】

  조합은 조합원의 통지의무위반 등 보험계약규정에 규정하는 사유에 의해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액을 감액할 수가 있다.
제41조【보험금지급에 의한 권리의 이전】

  조합은 조합원의 손해배상금 및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42조【중재】

  ①조합의 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조합과 조합원과의 사이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조합원은 먼저 이사회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이사회의 조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합과 조합원은 동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 조합과 조합원은 각자 중재인을 선정하며 이렇게 선정된 중재인들이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한다. 나머지 절차에 관하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다.
  ③ 보상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쟁에 관하여는 법원의 소송절차로 해결한다.

제43조【재보험】

  조합은 재보험의 수수를 행할 수가 있다.

제44조【그룹협정 및 풀협정】

  조합은 필요시 동종 조합 또는 보험자들로 조직되는 그룹협정에 참가할 수가 있고 또 동 협정의 참가조합에 의해 체결되고 있는 그룹협정(1사고에 대해 일정액을 넘는 책임 및 비용을 동종조합간으로 일정비율에 의해 분담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협정) 또는 이것과 동종, 동 목적의 협정에 가입할 수가 있다.

제45조【특약】

  ①조합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보험계약규정 제2장에 규정하는 보상의 범위를 확장 또는 제한한 특약을 설정할 수가 있다.
  ② 조합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험계약규정 및 전항의 특약과는 다른 특수한 조건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제5장 조합의 계산



제46조【결산서류 및 부속증명서의 제출】

  ① 상임이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일의 6주간 전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감사에 제출한다.
  ②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상임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전2항의 서류를 主사무소 및 從사무소에 비치한다. 조합원은 언제든지 전2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전 1, 2항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상임이사가 위 서류에 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손실보전준비금】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기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 중 20분의 1 이상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8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상의 책임이행을 위하여 미지급보험금, 환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조합은 통상적인 예상 사고율을 초과하는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매결산기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③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재정경제부령에 따른다.

제49조【잉여금의 처분】

  ① 정기총회에서 달리 결의하지 않는 한 잉여금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정준비금
  (2) 임의준비금
  (3) 임원상여금
  (4) 임원퇴직적립금
  (5) 보험료의 삭감
  (6) 차기이월잉여금
  ② 조합은 최초 사업개시년도부터 5년간 조합의 사업안정과 보험금지급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잉여금 중 법정준비금, 임원상여금 및 임원퇴직금적립금을 제외한 전액을 사업안정준비금 명목으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한다.
  ③ 조합은 사업개시 후 6년차 이후에는 전항의 적립대상잉여금의 3분지 1 이상을 사업안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④ 기타의 임의적립금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50조【보험료의 삭감】

  전조의 (5)의 경우, 매년 정기총회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다.

제51조【손실금의 처리】

  자본의 결손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연도에 이월하거나 다음순서에 의해 이를 보전한다.

  (1) 적립금
   가. 임의준비금
   나. 법정준비금
  (2) 보험금의 삭감 또는 보험료의 추징

제52조【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징】

  ① 전조 제(2)호의 보험금의 삭감은 결손자본금을 그 사업년도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과 개개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과의 비율에 의해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개개의 조합원에 할당해서 행하기로 한다.
  ② 전조 제(2)호의 보험료의 추징은 결손자본금을 그 사업년도의 전조합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개개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보험료의 액과의 비율에 의해 개개의 조합원에 할당해서 행하기로 한다
  ③ 조합원은 전항의 보험료의 추징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간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징은 총회의 결의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행하기로 한다.

제53조【설립비용의 계상】

  ① 조합의 설립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금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조합성립 후 5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금액인 조합이 부담할 설립비용에 관하여 이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지 1: 제22조제2항 관련)

추가의결권의 부여기준

추가의결권이 부여되는 기준
추가의결권의 수
가입선박이 3척 이상이거나 10,000톤이상
1
가입선박이 6척 이상이거나 30,000톤이상
2
가입선박이 9척 이상이거나 50,000톤이상
3
가입선박이 12척 이상이거나 80,000톤이상
4
가입선박이 15척 이상이거나 120,000톤이상
5
가입선박이 18척 이상이거나 160,000톤이상
6
가입선박이 21척 이상이거나 200,000톤이상
7
가입선박이 24척 이상이거나 300,000톤이상
8
가입선박이 30척 이상이거나 500,000톤이상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