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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3 - 유럽연합 및 미국 - 이란제재 해제  
administrator 16-01-21 13:07  
Circular No. 1601-03 유럽연합 및 미국 - 이란제재 해제

Circular Number : 16/01-03                                                       2016 120
수신 : 전 회원사 
 

유럽연합 및 미국 - 이란제재 해제

○ P5+1(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 독일)과 이란은 지난 2015년 4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한 포괄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P5+1과 이란은 2015년 7월 추가 협상을 통하여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였고,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6년 1월 16일, 국제원자력기구(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이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른 핵 관련 조치사항 이행을 확인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상의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도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동시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였습니다.

○ 본 Circular에서는 제재 해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과 함께 회원사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01-02 - 호주 - 2015년 유류 오염 벌금에 대한 인상
16/01-04 - 이란 - 이라크 기항 선박에 대한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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