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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1 IMO 2020 선박의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정기용선계약 상 이슈  
administrator 18-10-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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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2020 선박의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정기용선계약 상 이슈

 Circular Number : 18/10-01                                            20181005

 수신 : 전 회원사 

     

20201월부터 IMOMARPOL Annex VI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발효되어 모든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 기준이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제한됩니다. 해당 규제의 준수를 위해서는 기존선박에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를 공급해야 하는데 각각의 경우 모두 그 비용이 상당하고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정기용선계약 상 선주와 용선자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개별 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기존의 정기용선계약 상 선주에게 스크러버 설치를 요구하기 어렵고 용선자는 황산화물 규제에 맞는 저유황유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불확실성 고려 시 사전에 적절한 신규조항 합의가 필요합니다.

BIMCO에서는 표준조항 초안을 준비중으로 201811월 중 발표가 예상되는데, 해당 초안의 내용은 용선자가 저유황유 규정에 맞는 연료를 공급하면 이후 황산화물 규제에 대한 책임은 선주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타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황산화물 규제 준수방법에 따른 예상 이슈를 선주와 용선자간 미리 협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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