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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Newsletter - Case Study No.48  
administrator 16-04-29 13:44  

Case Study No.48

1.     CLAUSE PARAMOUNT의 해석

2.     실손 보상의 원칙 – 운임수취권과 운임처분권

 

이번 호에서는 선하증권 Clause Paramount의 “The Hague Rule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의 의미를 해석한 영국 Court of Appeal의 판례와, 항해용선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항해용선자는 자신이 운임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로 운임을 지급하게 한 선주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영국 Commercial Court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클레임팀 홍진택 부장(3701-6805, jthong@kpiclub.or.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CLAUSE PARAMOUNT의 해석
- YEMGAS FZCO & ORS  v  SUPERIOR PESCADORES S.A.

 

1.     배경 사실

-      예멘의 액화천연가스시설 건설에 사용될 기계와 장비가 2008 1월 앤트워프에서 “SUPERIOR PESCADORES”호에 선적되어 운송되던 중, 2008 1 17일 동 선박이 Biscay 만에서 황천 조우하여 화물의 상당부분이 손상됨.

-      화주는 USD3.6M 청구하였는데, Britannia Club LOU 제공하며 동 Claim을 영국법/관할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선주는 Hague-Visby Rules Limitation금액을 적용하여 USD400,000가량을 지불함.

-      청구인(YEMGA FZCO)은 관련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Clause Paramount의 해석에 따라 Hague Rules상의 Gold Value 100 pound를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BL Hague Rule상의 책임제한 금액 적용이 Hague-Visby Rule상의 책임제한액 적용보다 유리한 BL Hague Rules상의 책임제한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경우 USD200,000를 추가 청구할 수 있음.

2.     당해 사건의 Clause Paramount
2. Paramount Clause(이해를 돕기 위해 해석상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밑줄로 강조함) The Hague Rule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dated Brussels the 25th August 1924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shall apply to this contract.  When no such enactment is in force in the country of shipment,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shall apply, but in respect of shipments to which no such enactments are compulsorily applicable, the terms of the said Convention shall apply.


3.   1심 법원(Males J)의 판단

1)    상기 언급된 Paramount Clause Hague Rules incorporate한 것임.

2)    그러나 그러한 incorporation Hague-Visby Rules Limitation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H/Visby Rules Limitation 금액이 적용되므로 MSA1981 section2의 규정에 따라 SDR은 판결선고일의 환율에 따름.  Hague Rules gold pound 환산일은 판단할 필요는 없으나 화물인도일이 될 것임

4.     2심 법원(Court of Appeal)의 판단

-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에 따라 화물이 선적된 국가가 1924 Hague Rules를 어떻게 입법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영국의 경우로 미루어 볼 때 Hague Rules Amend Hague-Visby Rules를 입법화 했으므로, 당해 사건의 Clause Paramount 해석상 Hague-Visby Rules를 최고약관으로 채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1)    Hague-Visby Rules이 영국에서는 1971년도에 입법화되었고, Rules 자체는 1977년에 발효되었는데, 화물이 선적된 벨기에는 1978 12 6일에 Hague-Visby Rules을 채택한 사실을 고려할 때, 30년이 지난 2008년 계약의 Clause Paramount 1924 Rules를 편입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 뒤 선행 판례들을 차례로 검토하였는데, 당해 사건이 따를 만한 선행 판결은 없는 것으로 결론 짓고, Clause Paramount의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의 문리적 해석에 집중함.

2)    법원은 ‘Marine Cargo Claims’의 저자인 W. Tetley 교수의 의견을 채택하여 The Visby Rules(the Brussels Protocol of February 23, 1968)은 별개의 협약이 아닌 The Hague Rules(Brussels Convention 1924)의 개정판(amendments)로 봄.

3)    Hague-Visby Rules를 입법화한 영국의 Carriage Of Goods by Sea Act(COGSA) 1971은 ‘개정된 Hague Rules를 적용(Application of Hague Rules as amended)’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칙 별표(schedule)의 제목은 “THE HAGUE RULES AS AMENDED BY THE BRUSSELS PROTOCOL 1968”이므로 영국에서 Hague Rules가 “as enacted”된 모습은Hague-Visby Rules.  법원은 벨기에의 입장도 그러할 것이라 추정하고 당사자들도 그러한 추정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므로, 화물이 선적된 벨기에도 Hague Rules가 “as enacted”된 모습은 Hague-Visby Rules.

 

 

II. 항해용선계약서상의 운임을 다른 회사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그 운임을 그 회사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선주는 항해용선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화물 미제공)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GLORY WEALTH SHIPPING PTE LTD & FLAME S.A.

 

1.     배경 사실

-      Glory Wealth(이하 선주로 칭함) Flame(이하 용선자로 칭함) 2008 8월에 2009/2010/2011동안 석탄과 코크스 화물을 운송하기로 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lame사가 2011년에 6차례의 운송화물을 제공하지 않자, 선주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함.

-      선주는 소유 선박 없이 용대선 영업으로 2008 10월 시황이 급락하기 전까지 성공적인 영업을 해왔으나, 그 후 시황의 급락으로 선주는 용대선 영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용선자는 상당히 하락한 수준의 운임만 지불하고자하는 송하인들로 인하여 항해용선계약서상 2011년에 제공해야 할 6차례의 운송화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됨.

-      이로 인해 선주가 입게 된 손해는 6차례의 화물 운송 동안 받았을 운임 수익으로부터 6척의 용선 비용(시장용선료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차감한 순이익 USD3,025,800.53으로 평가됨.

-      한편, 선주는 2009년부터 용선료 지불 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어 수많은 장기  용선 선박을 반선하게 되었고, 뉴욕의 Rule B Attachment를 피하기 위해, Evensource사와 First Goal사를 통해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두 회사는 선주의 이사가 설립한 회사였음.

2. 중재 결정 : 용선자는 선주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      중재인단은 이 두 회사가 선주의 대리인이었다는 입증이 없고, 2011 6차례의 항차가 수행되었더라도 운임이 선주에게 지불되었거나,
이 두 회사에 지불되었다가 선주가 이를 다시 수취하였을 것이라는 입증도 없어, 선주가 동 운임을 받았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선주의 실제 손실은 없었을 것이므로 용선자는 USD3,025,800.53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함.

-      선주가 항해용선계약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행하려 했기 때문에 동 계약은 집행될 수 없다(unenforceable)는 주장에  대해, 중재인단은 선주의 운임수익 우회 행위로 싱가폴 파산 법원(선주는 싱가폴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음)이나 선주의 채권자가 운임수익의 존재를 몰랐을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이나, 이 불법행위가 계약의 본질은 아니고, 계약 이행에 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결정함.

3.     항소에 이르게 된 법률적 논점(Question of Law)

-      계약당사자 A가 계약 상대방 B로 하여금,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얻게 될 수익금을 C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경우, C A의 대리인이 아니거나, C A의 지시에 의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나, C에게 A의 요구에 따라 수익금을 A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B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A에게는 실질적인 손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4.     당사자의 주장

1)    선주

선주가 항해용선계약서에 따라 운임수취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툼이 없고, 용선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동 운임수취권을 상실한 손해를 입었는데, 운임수익을 Evensource사나 First Goal사에 지급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란 사실은 동 수익을 자선단체 또는 아무 관련이 없는
3자에게 지불하라고 지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주사의 손해(운임수취권 상실)과는 무관한 것임.

2)    용선자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이 아무 잘못이 없는(innocent) 계약당사자를 금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의 위치로 되돌려놓는 것인데, 선주는 아무런 운임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배상받을 손해가 없다는 중재인단의 결정은 그러한 원칙을 확인한 것임.

5.     판단 : 중재 결정의 취소 및 손해 배상 판결.  

-      Flame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Glory Wealth사가 상실한 운임수취권은 중재인단의 판단대로 USD3M의 가치가 있음.

-      중재인단은 이 운임이 Evensource사나 First Goal 사에 지급되었을 것이고, 선주가 운임을 이 두 회사로부터 돌려받았을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주는 실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선주는 운임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동 권리에 부수하는 운임처분권도 상실하였고, 운임처분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는 6차례의 화물을 운송하였더라면 얻었을 순이익, USD3,025,800.53 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Glory Wealth사가 운임을 받는 즉시 이를 처분하거나, 운임을 받기 전에 처분하거나 이는 손해를 평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      중재인단은 Evensource사나 First Goal사가 Glory Wealth사의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집중하다보니 법률상의쟁점에 대해 오판을 한 것으로 평가됨.  중재 결정을 취소하고 Flame사는 Glory Wealth사에 USD3,025,800.53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KP&I 정기승진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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