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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 개정·시행 알림  
administrator 17-08-08 14:10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 개정·시행 알림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주요 개정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이 일부개정(6.30)되었으며, 2017 9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적용하면 함정, 항공기, 기계·기구의 운항경비(사용료, 인건비) 및 임금 등이 청구되므로 기존 대비 약 3배가량 증가된 방제(처리)비용 청구가 예상됩니다.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 개정·시행 알림"을 확인해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해양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센터 행정규칙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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