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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네수엘라 제재 확대  
administrator 19-02-15 17:32  

제목 : 미국, 베네수엘라 제재 확대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지난달 28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인 Petróleos de Venezuela, S.A.(PdVSA)를 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베네수엘라 경제와 금융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번 제재로 PdVSA, 그들의 자회사 등이 제재대상자가 되면서 베네수엘라와의 석유 거래와 관련된 활동이 대부분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OFAC은 제재발표와 동시에 특정 거래와 관련된 일반면허(General License)를 미국인(개인 및 단체)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회기간(wind down period)이 있으며 그에 대한 연장 여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미국의 제재는 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dVSA의 화물을 미국으로 운송하거나, 미국으로의 운송은 아니지만 관련 운송에서의 달러화 거래 또는 다른 화폐 거래로 인하여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관계되는 등, 그 행위에 따라 미국인이 아닌 제3국의 개인 및 기업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3국의 개인 및 기업의 행위로써 제재대상과의 거래에 미국 금융기관 등 미국인이 개입되는 경우, 이를 야기한 제3국의 개인 및 기업에게도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OFAC이 발행한 FAQ 657에서도 미국인 또는 미국 금융시스템이 관련되는 PdVSA와의 거래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철회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OFAC 웹사이트 및 행정명령, FAQs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PdVSA 또는 그 자회사와 관련된 거래에 자선 선박의 투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OFAC - Venezuela-related Sanctions, Web Site :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venezuela.aspx

 

OFAC - Venezuela-related Sanctions, FAQs :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faqs/Sanctions/Pages/faq_other.aspx#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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