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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한국] P&I는 비영리상호보험 KP&I의 부보영역으로 보호돼야 한다  
administrator 14-04-02 09:14  


2014 P&I 보험 갱신 유감


-P&I는 비영리상호보험 KP&I의 부보영역으로 보호돼야 한다-

 

(해양한국 통권 487호 2014년 3월 31일자 보도자료) 


Korea P&I 보험 갱신 결과 : 62 143만불 신규 가입
2014
년도 2 20일은 한국선주상호보험이 설립된 후 14번째의 연간보험계약 갱신 작업이 완료된 날이다. 이날 19개 선사의 62척이 신규로 가입하여 지난해 갱신 대비 연간 보험료 약 90만불이 순증가한 3,220만불로 종결되었다. 한진해운의 선원위험을 추가로 31척을 추가로 담보하게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약 200만 총톤수의 선복이 증대되었다. 이로써 KP&I 208개 해운선사의 978척으로 연간 보험료가 3,220만불을 달성하게 되었다. 지난 4년간은 신조선단의 증가 유입이 줄어들고 보험료를 비교적 많이 부담하던 노후선복의 매각 증가로 우리 전체 선단의 증가는 거의 정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심화되고 있는 P&I Club간의 경쟁 등의 여건과 해운불황 여파를 고려한다면 일부 IG Club으로부터 이동해온 14척을 포함하여 전체 신규 가입선박도 62 143만불에 달하여 나름대로 우리선사들의 KP&I 선택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손해보험사들의 P&I 시장 참입 시도

P&I
시장은 점차 매년 갱신 및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P&I 고정보험료 보험자간에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이에 더해 지난 갱신 시에는 장기 해운불황을 견디고 있는 해운선사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은 매우 드세었다. 이러한 여건에 편승하여 일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해외 고정보험료 상품을 재보험으로 하는 한정된 담보와 보험료 덤핑을 미끼로 주로 수산업계 어선을 대상으로 P&I시장에 참입하고자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영리를 추구하는 손해보험사가 해외 P&I의 단순 중개역할을 하면서 보험을 인수한다면 아무런 P&I에 대한 내부 INFRA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처리와 해외 국가로부터의 공인 등 제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가입선사가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는 선박들이 해외 여러 나라를 수시로 입출항하며 P&I사고에 직면할 것이며 사고발생시는 이의 처리와 함께 거액의 담보제공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단순 해외재보험자의 대리점 역할을 하는 국내 손보사가 그 역할을 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P&I사고 발생시 및 입출항 시 해외에서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증장LOU이나 BLUE CARD를 수용하여 주지 않게 되면 정상적인 선박의 운항에 당장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P&I
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닌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수한 영역이었기에 160년간 P&I는 손해보험사들의 참입없이 선주간 상호보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유지되어 왔었다.

갱신을 완료한 날, 이러한 우리 손해보험 업계의 P&I 참입한 데 대해 P&I 고유의 업무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의문에 빠져 들었다. 160년간 해상보험자들이 외면한 P&I 업무는 그래서 선주들이 직접 경영하는 비영리추구의 상호보험(조합)으로 발전하여 지금까지 그 역할을 이어왔는데 일부 우리 손해보험사에서 시도한 금번 갱신시 나타난 시장활동은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한 도전이며 해운업계에서도이건 아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P&I
사고 중 가장 대형사고로 비화될 수 있는 유류오염 사고와 침몰선체 제거 작업은 선체보험자들이 담보하지 않고 P&I에서 전담하는 최대의 위험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상 초유의 P&I사고인 이태리 호화여객선 ‘Costa Concordia’호의 선체제거 작업에 약 20억불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영리추구가 목적인 손해보험사가 이러한 업무를 당했다면 아마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선체보험사가 해외의 소형 재보험자와 계약하여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면에서 사고를 처리할 능력과 전문인력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형 P&I사고 발생시는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KP&I는 신뢰받는가
KP&I
는 비록 P&I의 후발주자로서 2000년도에 설립된 후 시종일관 ‘KP&I의 주인은 우리 선사이며 우리 선사를 위해 기존 국제 클럽보다 더 선사 가까이서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보험요율을 제공하고 우리 해운사들의 위험관리 및 해난사고 관련지식의 제공자 역할을 하여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에 옮겨왔기에 오늘의 발전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한 서비스마인드만이 동일한 시각대에서 선사를 가장 잘 이해하는 현장에 함께 있기에 기존 대형 클럽과의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지난 13년간 약 80% 이하의 이재율이 유지되고 있음은 그만큼 우리선사를 잘 이해하고 선사와 함께 보다 선사 입장에 근접하여 위험관리를 함께 하였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재율 기록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국제클럽에 대한대체클럽으로서의 기능으로 우리 선사들의 대 국제 P&I Club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대체 P&I CLUB이 있다면 어느 P&I와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배수의 진을 치고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며 실로 KP&I 덕분에 우리선사들의 대 국제클럽으로부터의 지위도 향상되었다고 확신한다.

 
KP&I
P&I고유의 전문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P&I
보험은 선주의 제3자애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 담보의 광범위함과 일정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나 보상한도가 초기단계에서 책정되지 않는 특수성 때문에 손해보험업계가 참여를 지양해왔던 전문적인 배상책임 보험 영역이다.

지금껏 P&I는 세계적으로 1855년 이래 오랜 역사를 통하여 P&I의 고유한 영역으로 유지 발전되어 왔고 Korea P&I는 이제 14번째 계약을 완료하며 우리시장의 P&I 점유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특히 해외선사로부터도 점차 늘어가는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매우 보수적인 위험평가를 하여 우량 선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이미 전체 보험료 수입의 5%를 해외 선주를 유치하며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KP&I
1999년도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의해 국가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충분한 명분과 타당성을 갖고서 설립되었다. 이는 P&I의 해운의 독특한 공익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해운의 배상책임 인프라로 육성되어야만 우리 해운강국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는 한결 같은 해운업계의 믿음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KP&I
를 중심으로 해외로 부보되던 P&I가 국내로 부보되어 그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선사의 후원을 받아 KP&I가 고군분투하며 키워온 결과이고 그 결과는 KP&I의 설립배경을 뒤돌아본다면 의당 KP&I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확신한다.
KP&I
는 지난 13년간 이미 1억불 이상의 보험금을 지불하였으며 항시 미결 건 500여건 2,000만불 이상을 처리하며 우리 해운사들을 보호하고 배상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보험료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담보되거나 투자되고 있어 실로 큰 외화유출을 막아낸 효과까지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국내 손해보험사가 99%를 해외재보험에 부보하면서 P&I를 인수하여 1%만을 국내담보로 남긴다면 이는 해외의 KP&I의 경쟁자만을 도와주는 일이며 외화를 유출하는 형태의 국내시장 보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재보험 중개에 불과할 것이다.

KP&I
는 전세계적으로 660여개의 해외 각 항구의 연락망(CORRESPONDENTS)을 유지하며 위 선박들이 기항 시 P&I사고를 처리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거대한 전세계적 네트워크로 우리 가입선박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충돌배상책임의 3/4을 선체보험사가 담보하도록 계약된 현재의 대부분의 선체보험증권상의 경우라도 사실상 충돌배상책임의 1/4을 부담하는 P&I CLUB에서 선체보험자로부터 전체사고 처리를 위임받아 담보제공과 사고처리를 하고 있음이 바로 P&I Club의 국제적인 해결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P&I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보증장 제공과 P&I 사고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사고처리 기능은 일반 손해보험사와 비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 P&I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우리 선박들이 세계 각국에 입출항 시보다 신뢰할 수 있는 P&I 가입증서와 보증장 덕분에 입출항과 해난 처리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
 
P&I
업무는 선사간에 운영되는 P&I에서 전담해야 한다
세계해운 시장은 2009년부터 깊은 불황을 감내해왔으며 이미 7년을 각고의 노력으로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밝은 빛이 다가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보다 큰 투기자본들의 신조선단을 증가시킴으로써 선복 공급량은 운송물량의 증가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으니 운임이 인상할 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제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위험도 각 해운회사의 위험대비 능력에 따라 다를 것이나 보험료 인상 억제와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경영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P&I 위험만은 누가 어떤 설명을 하든 단순한 보험료를 덤핑하며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아니다. P&I의 전문적인 보험과 위험관리 영역이 훼손된다면 세계를 누비는 우리 선박의 P&I 담보위험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

KP&I
는 선주가 경영주체가 되고 선주를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특수법인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선주의 편에 서서 선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만약 국내 선체보험을 인수하여 우리 해운사의 보험자 역할을 하는 선체보험자가 이 P&I영역에 들어온다면 이는 그들의 피보험자인 선주들의 이해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며 선박보험에서도 KP&I의 경영주체이며 주인인 선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상황으로도 발전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P&I 위험을 손해보험사가 단순한 해외 재보험자와 재보험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은 선체보험자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며 이는 전문적인 P&I가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P&I
는 우리나라의 특별법으로 설립한 KP&I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KP&I는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이 P&I보험 인수에 참입을 지속한다면 우리 회원사인 우리 해운수산 선사의 이해관계를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KP&I
의 금년도 중점 업무 추진 계획
KP&I
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회원 선사와 밀착하여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통하여 회원사의 흑자경영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하며 지난해부터 시행한 선사별 요청에 따른 맞춤 방문교육과 국내외 해상법 전문변호사와 부산대학 및 고려대학 법학대학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상법 심화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미 P&I School을 통하여 1,000명 이상의 P&I, 해상보험 및 해상법 전반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우리 해운 업계에 기여한 바 있다.

KP&I
는 작은 규모로 비영리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화와 인력 충원을 지속할 것이다. 현재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클레임 직원 및 선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급 및 과장급 직원이 충원되었으나 여전히 전문적 인력 확보와 전문화 교육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직원들의 전문 CLAIMS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교육 파견, P&I Club과의 직원 교류 등도 추진계획이다.
Oil Major
및 해외 선박금융 제공 은행 및 중개인들과의 교류 확대와 인증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로써 우리 선사들의 선박 금융시 KP&I IG와 동등하게 인증받는 P&I Club이 되도록 설득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Marketing 활동도 지속하고 일부지역은 확대하고 현지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현지 주요 Correspondents 확보 및 활용방안을 확대 시행할 것이다.
해운 불황이 지속됨으로 해운시장의 확대보다는 노후선 비경제선 매각 등 대부분의 회사들이 선단 축소에 급급한 상황을 고려, 신조선단 인수에 주력하여 최대한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지난 갱신시 우리 클럽으로부터 요율을 구득한 약 800만불의 선단에 대한 가입 협의를 강화하고 여타 P&I CLUB들과 차별화된 시장 확대 시행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KP&I
의 가장 중요한 경영 주안점은 지속적으로 선주의 편에서 선주가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하여 이에 집중할 것이고 누구보다 선사와 밀착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KP&I
직원들은 금년에도 변함 없이 업무추진과 Marketing시 항시 스스로 되물을 것이다. “우리 회원사가 왜 우리 KP&I의 고객이 되었는가? -우리 고객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무슨 서비스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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