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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IG Club only’조항의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 지적  
administrator 17-11-09 09:24  

KP&I, ‘IG Club only’조항의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 지적

 

한국선주상호보험(회장 박정석)은 지난 11 1일 부산에서 개최된11회 한국선박금융포럼(Marine

Money Forum 2017)”에서 각종 해운 계약서상 ‘IG Club only’조항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KP&I가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날 발표에 나선 문병일 전무이사는, ‘IG Club’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서 조항은 선주의 P&I

Club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경영간섭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이 조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지금부터는 특정기업을 언급하는 대신담보한도는 10억불 이상일 것, AM Best A-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질 것과 같이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하여 국내외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한국선박금융포럼은 외국금융회사, 선박금융전문 변호사, 국내 선박금융사, 선사 등이 참석하는 국제적 선박금융포럼으로 올해는 200여명이 넘게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의 발표내용들은 www.marinemoney.com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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