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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 - 제18호 Maritime Law News Update  
administrator 17-03-24 16:03  
고려대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제18호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18 Maritime Law News Update"를 유첨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I. 
판례소개


    -
적하보험에서 영국준거법약관의 효력과 설명의무

      (대법원 2016.6.23.선고 2015 5194 판결)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회생절차에서의 지위

      (창원지방법원 항고심 2017.2.23. 2016 308 결정)

 II. 한진해운 물류대란사태

 III. 해상법연구센터 행사 요약

 IV. 행사 안내 및 센터 동정

 

 

 ※ 유첨된 글은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해상법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클럽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독자의 오해에 대하여 우리 클럽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017년 2월호(58호) - 항해용선계약상의 체선료 분쟁과 Statement of Fact
"동북아시아 해상법 통일화 방안(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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