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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 - 제19호 Maritime Law News Update  
administrator 17-05-16 10:18  
고려대 해상법 뉴스 업데이트 제19호 해상법센터 donation_양식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19 Maritime Law News Update"를 유첨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I. 판례소개


    - 선박연료유 공급자의 선박우선특권행사 가능성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6.1.8., 2015 타기 180 호 결정)


    - 운송주선인이 계약운송인으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7.1.25.선고 2015 225851 판결)


 II. 센터주최 세미나 요약 안내


 III. 기타 세미나 소개


 IV. 센터소식 및 동정


 V. 신착 도서


 


 ※ 유첨된 글은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해상법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클럽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독자의 오해에 대하여 우리 클럽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상 선박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의 범위(김인현)"
2017년 4월호(59호) - Actual Bunker Supplier의 선박우선특권 행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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