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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 - 제21호 Maritime Law News Update  
administrator 17-12-01 10:29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 - 제21호 Maritime Law News Update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21 Maritime Law News Update"를 유첨 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 

I.       판례소개

 

1.      정기용선자가 예선료 채권을 발생시킨 경우 선박우선특권

(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5 838 결정)

2.      안전항 담보의무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청구여부

(영국 대법원 2017.5.10.)

 

II.      센터관련 개최된 세미나 요약

 

III.     기타 해상법 소식

 

IV.     센터소식

 

V.      센터도착 서적 및 논문

 

※ 유첨된 글은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해상법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우리 클럽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단지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독자의 오해에 대하여 우리 클럽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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