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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 - 제22호 Maritime Law News Update  
administrator 18-03-05 17:50  
제22차 해상법센터 뉴스레터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22 Maritime Law News Update"를 유첨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I.       판례소개

1.      세월호 사건에서 선박보험자의 면책

(서울중앙지법 2017.11.3.선고 2016 가합 549207 판결)

2.      해상보험에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대법원 2017.10.26.선고 2015 42599 판결)

II.      센터관련 개최된 세미나 요약

III.    행사안내

IV.    센터 최신소식

V.      근착 해상법 관련 서적

 

※ 유첨된 글은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해상법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클럽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독자의 오해에 대하여 우리 클럽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018 2월호(69호) - 정기용선계약, Iron Ore Fine화물 선적에 관한 선주/용선자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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