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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 - 제23호 Maritime Law News Update  
administrator 18-06-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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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23 Maritime Law News Update"를 유첨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

 

I.       판례소개

1.      부지약관의 효력과 보험자 대위

(대법원 2017.9.7.선고 2017 234217 판결)

2.      운송인의 컨테이너 적부의무

(대법원 2017.6.8.선고 2016 13109)

3.      갑판적 약관의 효력과 해상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

(대법원 2017.10.26.선고 2016 227663 판결)

II.      해상법 관련 소식

III.    센터 행사소식

IV.    출간 도서안내

 

유첨된 글은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해상법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우리 클럽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단지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독자의 오해에 대하여 우리 클럽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018년5월호(72호) - NYPE정기용선계약, InterClub Agreement 8 (b) 'similar amendment'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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